세수부족해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녀장려금확대, 세수 부족해도 복지 늘려 정부, 당초 축소안 검토하다 선회 저출산 고려 자녀장려금 수혜 늘려 양도세 중과 완화는 속도조절 가닥 정부가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당초 검토했던 근로장려금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자녀장려금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손볼 계획이다. 세수 부족이 우려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약계층 복지를 강조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편은 세수 부족 우려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려금 현행 유지,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등으로 세법개정 방향을 잡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