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 안심 소득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안심소득 복지사각지대 해소

 

 

 

오세훈 시장, 새 복지모델 실험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잡고

실제 소득과 차액 중 절반 지원

"코로나 지원금보다 돈 덜 들어"

 

“안심소득은 일할 의지를 꺾는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기본소득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약자와의 동행을 2기 시정 주요 목표로 삼은 오 시장의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했고, 이달 초에는 지급 대상 1100가구를 뽑아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갔다.

오 시장은 현 복지시스템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만 보호해 사각지대가 크고, 근로의욕을 자극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안심소득은 가구별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1인 가구 중위소득 50%인 월 104만원을 번 A씨에겐 중위소득 85%(177만원)와 월수입(104만원) 간 차액(73만원)의 50%인 36만5000원을 지원한다.

 

A씨의 최종 소득이 140만5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주장하는 기본소득보다 소득 하위계층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기존 기초복지와 통합하면 행정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 정부가 가구별 소득 정보를 갖고 있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복지 대상을 발굴해야 하는 현 복지시스템의 맹점을 개선할 것으로 오 시장은 보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오 시장은 경제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복지 분야 학자들이 서울시 안심소득을 분석 중이라며 소득보장 실험을 하는 세계 수십 개 도시의 연구자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한 명도 참여했다고 귀띔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 재원에 대해선 (중위소득 85% 기준) 전국에 지급한다면 25조~30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지난해 6월 지급된 7차 코로나 재난지원금(39조원)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달 초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설계한 공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포용적 성장을 위한 OECD 챔피언 시장으로 선정됐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시작된 케이(K)복지 실험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