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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및 정부지원금/오늘의 복지(정부 및 금융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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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육아휴직 급여도 실업급여도 월 4만6천원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 달라지는 것들 28개 법령 200여개 정책에 영향 실업급여반복수급 사례 많아 하한액 축소,폐지 움직임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시럽급여' 논란이 발생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대표적인데, 지급되는 액수가 올해보다 월 4만6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복지성 급여액도 줄줄이 오른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총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200여개에 이르는 정책이 최저임금의 영향 아래 있다. 최저임금..
근로자녀장려금확대, 세수 부족해도 복지 늘려 정부, 당초 축소안 검토하다 선회 저출산 고려 자녀장려금 수혜 늘려 양도세 중과 완화는 속도조절 가닥 정부가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당초 검토했던 근로장려금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자녀장려금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손볼 계획이다. 세수 부족이 우려되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약계층 복지를 강조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편은 세수 부족 우려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1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장려금 현행 유지,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등으로 세법개정 방향을 잡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청주 논산 봉화 괴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경북과 충남이 4곳이며, 충북과 전북 각 2곳, 세종시 등의 순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농림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
장학금 신청 자격은?1인당200~300만원 준다 서울장학재단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대학생 생계형 활동 참여시간을 줄이고 학업과 진로 설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0명의 대학생에게 총 24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올해 2학기 재학 예정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거나 올해 1학기 또는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자는 2가지 진로분야(진로탐색, 학업,취업)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해야 하며, 선택한 진로분야에 따라 정해진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적격심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신청 전형에 따라 진로탐색 분야 200만 원 또는 학업,취업..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앞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도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5일이다. 이 개정안은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돼 있던 생활안정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취약계층 지원 상생금융 방안 4000억 푼 신한카드 취약계층 지원 상생금융 방안 소상공인 사업 솔루션 지원도 신한카드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 4000억원 상당의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방문한 카드사 중에서는 최대 규모다. 신한카드는 또 카드 가맹점 소상공인을 위해 데이터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단계별 통합 솔루션 MySHOP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17일 오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함께, 성장 솔루션에서 이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신한카드가 이날 내놓은 상생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소상공인 대상 창업 상권 매출 자금 토탈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 취약계층 대상 25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79만명 돌파 최고액 수령자 266만원 3월 기준 국민연금 총 수급자는 641만여명 최고액 수급자 266만원 정도 수령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은퇴자의 월평균 연금이 100만원 넘었다. 정확히는 103만 5205원이다. 매우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한 후 35년 만에 100만원을 달성했다. 100만원이면 은퇴자 1인의 최소 생활비(124만원), 적정 생활비(177만원)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그래도 꽤 유용한 금액임이 틀림없다. 다만 자세히 따져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20년 이상 가입해 받는 연금을 완전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완전노령 수급자는 97만4518명이다. 이들의 연금을 합해 산술 평균한 액수가 103만여원이다. 97만여명의 분포를 보면 100만원이 안 되는 구간에 몰려 있다...
조건 없이 300~500만원 低신용자 생활비 충당 급증 이자 19% 달해도 일단 빌리자 급전 필요한 서민들 늘었다 저축은행업권의 貸出잔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액信用貸出 잔액만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信用貸出은 주로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급전貸出로, 貸出한도는 적고 金利는 높은 상품이다. 비싼 이자를 주고도 급하게 돈을 빌리려는 취약차주 수요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 악화 여파로 소액信用貸出 연체액도 빠르게 늘고 있어 저축은행 급전창구 문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업권의 소액信用貸出 잔액은 올해 1분기 1조21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0억원 가량 늘었다. 이 기간 총 貸出액이 115조원에서 113조원으로 줄어든 것과는 반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貸出 종류별 잔액을 살펴보면 기업貸出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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